AI기본법 제정·단통법 폐지…통신료 정책은 1월
과기정통부 '홈쇼핑 블랙아웃' 빚은 CJ온스타일·SO에 시정명령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같은 날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제정 10년 만에 폐지됐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알뜰폰 점유율과 제4 이동통신사 등 통신 시장 정책을 내년 1월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송출 수수료 문제로 대립하다 '홈쇼핑 송출 중단' 사태를 초래한 CJ온스타일과 케이블TV 유료방송사업자(SO)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AI 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이 이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 이후로 2번째로 AI 관련 법을 갖추게 됐다.
기본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골자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다. 법은 '고영향 AI'를 규정하고 AI 활용 사실을 이용자에 사전 고지하도록 한다.
단통법은 만들어진 지 10년 만에 폐지됐다. 단통법은 당초 불법적 보조금 경쟁을 막고 시장을 투명화하고자 도입됐다. 폐지안은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이동통신사 지원금 공시의무를 규정해 경쟁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23일 세종에서 언론 간담회를 열어 통신 시장 정책을 내년 1월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유 장관은 "제4 이통사 문제,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후 대책, 알뜰폰 개선 등은 국민 통신료 절감 선상에서 추진된 문제인데 종합 대책은 2025년 1월 내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철회를 거듭하는 제4 이동통신사 문제와 관련해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충분히 연구해서 접근하겠다고 했다.
과기정통부가 '홈쇼핑 블랙아웃' 사태를 빚은 CJ 온스타일과 딜라이브·CCS충북방송·아름방송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1개월 이내에 협상을 성실히 진행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라는 내용을 보냈다"고 했다.
CJ온스타일과 딜라이브·CCS충북방송·아름방송은 송출 수수료를 두고 대립을 이어왔다. CJ온스타일은 이달 5일 이들 채널에서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