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뇌관 '게임 검열' 국감 핵심으로 떠오르나?
국회에서 1년에 한 번 국가기관들의 행보를 감사 및 감찰하는 국정감사가 다가왔다. 게임과 가장 밀접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를 필두로 한 관련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오는 10월 7일에 문체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17일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24일에는 종합감사를 한다.
게임 핵심 주제로 예상되는 부분은 등급분류 문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가 지난 24일 의결한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에 관련된 인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게임에 관련된 인물은 김성회 게임 전문 유튜버와 이승훈 안양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 2명이다. 두 사람 모두 게임 연령등급, 게임 사전검열제도에 대한 질의를 위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국내에서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의 연령등급 심의는 상당 부분 사업자로 넘어왔다. 다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은 여전히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직접 심의한다. 아울러 자율심의 게임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통해 연령등급이 조정되거나 콘텐츠가 수정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이 분야에서 대표적인 회색지대로 남은 곳이 스팀이다. 스팀을 운영하는 밸브는 국내 자율심의 사업자가 아니며, 게임위 요청에 따라 특정 게임을 국내에서 차단하는 정도로 협조 중이다. 스팀에 출시된 게임 중 성인용 게임에 선정성을 이유로 게임 다수가 차단되는 사례가 이어지며 정부기관에 의한 검열이 아니냐는 지적이 빗발친 바 있다.
게임법에 따라 국내에 출시되는 게임은 사전에 심의를 거쳐 연령등급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국가기관에서 게임을 심의하는 국가는 한국, 중국, 베트남 등으로 압축된다. 청소년 보호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지만, 성인 게임에도 민간이 아닌 정부에서 국내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현 시대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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