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 IT외화벌이 자금세탁책 공동 제재
한미 양국이 북한 IT 인력의 해외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하거나 불법 자금 조달을 도운 기관 2곳과 개인 4명을 28일(현지 시각) 동시 독자제재했다. 양국은 27일부터 워싱턴DC에서 열리고 있는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제6차 한미 실무그룹 회의를 계기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자금을 대고 있는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에 나섰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은 아랍에미리트(UAE)에 기반을 둔 ‘파이오니어 벤콘트 스타 리얼 에스테이트’와 러시아에 있는 ‘앨리스LLC’다. 이 회사들은 북한 국방성 산하의 IT 인력 해외 파견 기관인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연계해 활동해 왔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는 북한 IT 인력을 러시아, 중국, 라오스 등지에 파견하고 있으며 지난해 5월 한미는 이 회사와 총책임자 김상만을 공동으로 제재했다.
한미는 또 주선양 압록강개발은행의 유부웅 대표 등 개인 4명을 독자제재했다. 유부웅은 북한 IT 인력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입의 대량 돈세탁을 담당하는 북한의 자금 관리책으로, 한미가 그간 공동 추적해 왔다. 유부웅은 북한 군수공업부와 로케트공업부를 위한 민감한 물자 조달에도 나서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해 왔다. 그 외에 한철만 주선양 동성금강은행 대표, 정성호 주블라디보스톡 진명합영은행 대표, 오인준 주블라디보스톡 조선대선은행 대표가 대북 불법 금융활동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번에 제재된 기관 2곳과 개인 4명은 이전에 유엔 등의 다른 대북 제재 대상에 오른 적이 없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이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이나 기관과 금융거래나 외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금융위원회나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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